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문서발급#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#위탁운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시험·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이 발급에서 전자문서 발급으로 전환하고 위탁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시간 감소와 비용 절감, 데이터 표준화가 기대되지만 초기 전환 비용과 보안 관리 필요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이 발급에서 전자문서 발급으로 전환하고 위탁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시간 감소와 비용 절감, 데이터 표준화가 기대되지만 초기 전환 비용과 보안 관리 필요가 있다.
의안번호: 2206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