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식품·의약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발급#효율화#검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·의약품 제조업체, 검사 의뢰자
식품·의약품 제조업체, 검사 의뢰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성적서만 받아요.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종이 성적서만 받아요.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적서를 며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, 검사기관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.
성적서를 며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, 검사기관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문서 보안이 제대로 안 되면 위조 위험이 있어요.
전자문서 보안이 제대로 안 되면 위조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