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기록열람#조직기증지원기관#적합성판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기관에 허용해 신속한 적합성 판단을 돕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직기증지원 기관에 열람 및 발급 권한이 신설되어 즉시 판단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합성 판단 지연 감소로 기증 중단이 줄고 수급 안정과 국민 보건이 향상된다;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도 동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직기증지원 기관에 열람 및 발급 권한이 신설되어 즉시 판단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합성 판단 지연 감소로 기증 중단이 줄고 수급 안정과 국민 보건이 향상된다;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06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