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의료·건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직기증#의료기록#이식수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직을 기증하려는 사람, 기증기관 의료진
조직을 기증하려는 사람, 기증기관 의료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증자 의료기록 열람이 제한돼 절차가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기증기관이 더 쉽게 열람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기증자 의료기록 열람이 제한돼 절차가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기증기관이 더 쉽게 열람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직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빨리 기증받을 수 있어요
조직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빨리 기증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증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이 열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기증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이 열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