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무기록열람#장기기증이식#개인정보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발급받을 수 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체적으로 대상은 뇌사추정자, 뇌사판정자,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관련 법안 의결 시 이식 시간 단축과 성공률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가능성도 병행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