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사회복지·연금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기금운용#공공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기금 수익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요.
현재는 연금기금 수익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분의 노후자금이 올바른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,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운용으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여러분의 노후자금이 올바른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,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운용으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기금 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.
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기금 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