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재산권#변리사#산업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나 상표, 디자인 권리를 다루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특허나 상표, 디자인 권리를 다루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 없는 사람도 산업재산권 가치판단을 해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변리사만 가능해져요
현재는 자격 없는 사람도 산업재산권 가치판단을 해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변리사만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믿다가 권리 분쟁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, 이제부터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리사를 찾아야 해요
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믿다가 권리 분쟁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, 이제부터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리사를 찾아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리사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변리사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