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원회개편#정책효율#책임성과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 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필요 시 구성·운영되며 목적 달성 시 해산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신속성과 운영 유연성이 향상되나, 자의적 구성과 책임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필요 시 구성·운영되며 목적 달성 시 해산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신속성과 운영 유연성이 향상되나, 자의적 구성과 책임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