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금지#정신건강#시정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·금융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상품·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고, 차별 시 시정 명령 등 법적 구제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 감소, 다만 금융기관의 이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상품·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고, 차별 시 시정 명령 등 법적 구제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 감소, 다만 금융기관의 이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