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접수

2024-12-17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4-12-17

문화·체육·관광

정부

#문화유산#기증#위원회

👤

누가 영향받나?
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개인과 기관

📌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을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해요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위원회가 통합되면서 기증 승인 과정이 더 빨라지고 간단해져요

⚠️

우려할 점은?
여러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문화유산 기증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약해질 수 있어요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