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문학진흥정책위원회#위원회전환#정책효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 시에만 구성·운영하도록 전환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요시 구성·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 가능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실행 신속성 및 예산 효율 증가 가능하나 이해관계자 참여 감소, 정책 지속성 약화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요시 구성·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 가능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실행 신속성 및 예산 효율 증가 가능하나 이해관계자 참여 감소, 정책 지속성 약화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