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산업센터#투기 규제#입주허가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 건설자, 투자자들
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 건설자, 투자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매를 제한해요.
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매를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꾼들의 건물 사고팔이로 임차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, 실제 사업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투기꾼들의 건물 사고팔이로 임차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, 실제 사업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 건설자와 입주자에게 신고·승인 의무가 생겨서 행정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센터 건설자와 입주자에게 신고·승인 의무가 생겨서 행정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