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환경·에너지
정부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폐기물#처분부담금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체와 포장재 생산업체 등 폐기물 배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조업체와 포장재 생산업체 등 폐기물 배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 부담금을 면제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요.
현재는 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 부담금을 면제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서 회사들이 혼동 없이 앞으로의 비용을 계획할 수 있어요.
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서 회사들이 혼동 없이 앞으로의 비용을 계획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