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순환경제#폐기물부담금면제#행정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폐기물처분부담금 소액 면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 투명성과 국민 권익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만원 미만 소액의 징수 면제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, 이전에는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면제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사업자 부담 감소와 행정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나, 재원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만원 미만 소액의 징수 면제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, 이전에는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면제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사업자 부담 감소와 행정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나, 재원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