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국토·도시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사중단 건축물#정부기금#도시재생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건축주, 시공사, 그리고 근처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자체가 정비기금을 안 만들어 공사가 멈춰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기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건축물이 정비되면 도시가 깔끔해지고, 주변 지가도 올라가고,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의 사업 실패 위험이 있고,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