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소년정책위원회#학교밖청소년#정책중복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 정책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해 중복을 제거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이관되어 정책 운영이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 행정 효율과 정책 일관성이 높아지나, 현장 맞춤성 저하 위험이 있을 수 있다.
청소년 정책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해 중복을 제거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이관되어 정책 운영이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 행정 효율과 정책 일관성이 높아지나, 현장 맞춤성 저하 위험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