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교육
정부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소년정책#행정효율화#학교밖청소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역할이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돼요.
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역할이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 조직이 간단해져서 정부 효율성은 높아지지만,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된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행정 조직이 간단해져서 정부 효율성은 높아지지만,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된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다른 청소년 정책에 묻혀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.
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다른 청소년 정책에 묻혀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