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국방·병무
정부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감염병#군의료#정보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들과 국방부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변화에 영향받아요.
군인들과 국방부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변화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염병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 군에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요.
현재는 감염병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 군에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에서 감염병이 번질 때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모든 군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.
군에서 감염병이 번질 때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모든 군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지,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때 안전하게 관리될지가 중요해요.
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지,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때 안전하게 관리될지가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