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일자리#우선배치#취약계층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일자리 우선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시·도에 우선 시행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배치 노인일자리를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국 공통성 증가와 경로당 급식 인력 안정, 취약계층 지원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배치 노인일자리를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국 공통성 증가와 경로당 급식 인력 안정, 취약계층 지원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6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