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사회복지·연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일자리#경로당 급식#취약계층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 이용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
경로당 이용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노인일자리가 정부 기준으로 통일돼서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돼요
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노인일자리가 정부 기준으로 통일돼서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로당 급식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체계적으로 배치돼서 식사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
경로당 급식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체계적으로 배치돼서 식사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고,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필요가 반영되기 어려워요
지자체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고,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필요가 반영되기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