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철회
2024-12-1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인권·차별금지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#해직교사#인권회복#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980-90년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선생님들과 이미 퇴직한 해직 교사들
1980-90년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선생님들과 이미 퇴직한 해직 교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직 기간이 경력으로 안 되어 월급과 연금이 적은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월급과 연금을 올려줘요
현재는 해직 기간이 경력으로 안 되어 월급과 연금이 적은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월급과 연금을 올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30년 전 부당하게 해직되고 손해 본 선생님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요. 과거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
30년 전 부당하게 해직되고 손해 본 선생님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요. 과거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
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