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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대상까지 포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과거 심의사항과 타 법령 심의사항을 함께 다루도록 하고, 위원 결격사유를 실형으로 명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증가, 중복 감소, 자원 운용의 효율화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