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문화 진흥 정책 협의 주체를 재편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위원회 대신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해 협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수립과 현장 소통이 강화되어 진흥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나, 의사결정 지연과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