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역문화정책#정부조직#협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정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정책 담당자들
중앙정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정책 담당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심의하던 위원회를 협의하는 협의회로 바꾸고, 정부가 지방 부단체장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해요.
심의하던 위원회를 협의하는 협의회로 바꾸고, 정부가 지방 부단체장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문화 정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.
지역 문화 정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의 권한이 커져서 지역의 자율적 문화정책 결정이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중앙정부의 권한이 커져서 지역의 자율적 문화정책 결정이 제약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