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성원|국민의힘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보전#포획허가#유해생물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태‧경관보전지역에서의 유해생물 포획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야생생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행위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생물 관리가 강화돼 피해가 줄고 관리효율이 늘어나지만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야생생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행위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생물 관리가 강화돼 피해가 줄고 관리효율이 늘어나지만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