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성원|국민의힘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조화#ISO17025#유효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국제기준과의 일치를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산물품질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조화와 신뢰 증대, 비용 절감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관리 주기가 늘어나 이행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산물품질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조화와 신뢰 증대, 비용 절감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관리 주기가 늘어나 이행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