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보호#경호권한개편#권력분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 인력과 외부 경찰의 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인력과 경찰 지휘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 보전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, 경찰 중립성과 권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인력과 경찰 지휘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 보전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, 경찰 중립성과 권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