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 피해자,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폭력이 과거사 조사 범위에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피해자 지원이 생겨요

왜 알아야 하나?
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인권 회복의 기회를 얻어요

우려할 점은?
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 실제 성폭력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,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을지가 과제예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