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#시설운영#임원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, 비영리법인, 그들의 임원
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, 비영리법인, 그들의 임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가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돼요
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가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덕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아이, 노인, 장애인 같은 약한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
도덕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아이, 노인, 장애인 같은 약한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운영자들이 새로운 자격 조건을 맞추느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시설 운영자들이 새로운 자격 조건을 맞추느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