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복지시설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강화하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4조에 따라, 사회복지시설 설치‧운영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, 위탁 운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덕성과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나, 신규 진입장벽과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