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거 관련 재판에서 고의적 지연 행위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포함해 재판의 신속성·공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피선거권 규정에 구체적 지연 행위 예시를 추가해,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판 지연 억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, 남용 가능성과 판단의 명확성에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