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이사의충실의무#제397조의2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: 제382조의3의 선언적 내용을 보완하고 제397조의2로 의무를 구체화·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보호 강화와 의사결정 투명성 증가이지만 경영부담과 소송위험도 함께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: 제382조의3의 선언적 내용을 보완하고 제397조의2로 의무를 구체화·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보호 강화와 의사결정 투명성 증가이지만 경영부담과 소송위험도 함께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