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일반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길고양이#학대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길고양이를 옮기려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길고양이를 옮기려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길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이제 법으로 금지되고 벌금에 처해요.
길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이제 법으로 금지되고 벌금에 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거리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옮겨지는 학대로부터 보호받게 돼요.
길거리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옮겨지는 학대로부터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길고양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길고양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