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기본급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근로자들
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근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이는 편법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
현재는 회사가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이는 편법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인의 기본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돼서 생활비가 더 안정적이 돼요
직장인의 기본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돼서 생활비가 더 안정적이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