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비정규직#노동자 지원#기본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정규직, 파견·하청 노동자 약 845만 명이 영향받아요
비정규직, 파견·하청 노동자 약 845만 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별로 흩어진 지원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지자체별로 흩어진 지원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업 교육, 법률 자문, 권익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
직업 교육, 법률 자문, 권익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근거만 마련되고 실제 예산과 집행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법적 근거만 마련되고 실제 예산과 집행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