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의료·건강
차지호|더불어민주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온라인 유해정보#정부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통신 회사와 자살 고위험층이 영향을 받아요
정보통신 회사와 자살 고위험층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5년마다 세우던 자살예방계획을 더 자주 세우고 온라인 자살 정보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요
5년마다 세우던 자살예방계획을 더 자주 세우고 온라인 자살 정보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가 빨리 퍼져서 위험한데 이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요
온라인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가 빨리 퍼져서 위험한데 이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고 언론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
정부가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고 언론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