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신성범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알뜰폰#통신경쟁#요금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알뜰폰 사용자와 중소 통신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알뜰폰 사용자와 중소 통신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사 계열회사가 알뜰폰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데,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을 50% 이내로 제한해요.
현재는 통신사 계열회사가 알뜰폰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데,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을 50% 이내로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휴대폰 요금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통신사가 많아져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휴대폰 요금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통신사가 많아져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들의 협상력이 여전히 강해서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통신사들의 협상력이 여전히 강해서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