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윤재옥|국민의힘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구경북통합신공항#건설기금#공공자금관리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본부 설치와 대구광역시의 1급 상당 공무원 보직,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화 및 우선 자금지원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 및 시공기간 단축, 책임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본부 설치와 대구광역시의 1급 상당 공무원 보직,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화 및 우선 자금지원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 및 시공기간 단축, 책임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6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