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민주주의 참여#국회의원 소환#시민 투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 국민 투표로 해임될 수 있거든요.
모든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 국민 투표로 해임될 수 있거든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원만 소환 가능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시민 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의원만 소환 가능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시민 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분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치에 더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게 돼요.
여러분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치에 더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세력이 반대 의견의 의원을 집중 소환으로 정치 압박에 악용할 수 있어요.
특정 세력이 반대 의견의 의원을 집중 소환으로 정치 압박에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