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지역주민선출#권력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감시해요.
현재는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감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찰이 정치에 이용되는 걸 막고,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.
검찰이 정치에 이용되는 걸 막고,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검사장 선거가 지역 정치에 영향받거나, 검찰 조직이 분산되면서 통일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역검사장 선거가 지역 정치에 영향받거나, 검찰 조직이 분산되면서 통일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