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2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수사#검찰경찰협력#수사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대상자와 그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
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대상자와 그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넘길 때 기한이 없어서 미루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즉시 넘겨야 해요
현재는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넘길 때 기한이 없어서 미루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즉시 넘겨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지연되지 않아서 법 앞의 공정성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
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지연되지 않아서 법 앞의 공정성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이첩하고 실제 수사는 계속 미룰 수 있어요
수사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이첩하고 실제 수사는 계속 미룰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