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2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첩의무#수사협력#공수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사건 이첩에 구체적 시한을 부여해 지체를 막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간 이첩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수사의 자의적 해석이 감소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간 이첩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수사의 자의적 해석이 감소합니다.
의안번호: 2206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