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#정치중립성#거버넌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 시청자, 문화방송 주주 및 직원
방송 시청자, 문화방송 주주 및 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요.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사의 경영 결정을 더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반영하게 돼서, 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에 좌우되기 어려워져요.
방송사의 경영 결정을 더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반영하게 돼서, 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에 좌우되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이 여전히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, 국회 교섭단체 추천도 정당별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여전히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, 국회 교섭단체 추천도 정당별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