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사장임명#정치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방송(EBS) 시청자와 국민
교육방송(EBS) 시청자와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이사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요
현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이사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가 정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더 공정한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
EBS가 정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더 공정한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권력이 커지면서 다른 방식의 정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대통령 권력이 커지면서 다른 방식의 정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