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독립#방송정책#국회권한이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, 임원 임명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 권한은 국회로 이관되고,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진흥 정책에 집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향상이 기대되나 단기적 산업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 권한은 국회로 이관되고,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진흥 정책에 집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향상이 기대되나 단기적 산업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