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결정 투명성#회의 기록#정부 책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언론,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, 언론,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·국무총리 회의 기록을 안 남겨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겨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·국무총리 회의 기록을 안 남겨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요.
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