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개편#정치중립성#사장임명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KBS 이사회를 13인으로 구성하고, 대통령이 교섭단체 추천으로 임명하며, 사장 임명은 재적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3인 이사회 구성, 교섭단체 추천에 따른 대통령 임명, 사장 임명 시 2/3 의결로 의결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통령 권한은 유지되나 독립성과 합의를 2/3 의결로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3인 이사회 구성, 교섭단체 추천에 따른 대통령 임명, 사장 임명 시 2/3 의결로 의결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통령 권한은 유지되나 독립성과 합의를 2/3 의결로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6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