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 거버넌스#방송 독립성#정치적 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TV 뉴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, KBS 관계자
TV 뉴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, KBS 관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여야가 함께 이사를 추천해요
현재는 정부 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여야가 함께 이사를 추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KBS가 공정하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해요
KBS가 공정하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추천도 결국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고,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국회 추천도 결국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고,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