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#지역균형#지방정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정당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 정당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당을 서울에만 두어야 하는 규칙을 없애고, 어디든 둘 수 있도록 바꿔요.
중앙당을 서울에만 두어야 하는 규칙을 없애고, 어디든 둘 수 있도록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정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정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의 중앙 조직이 분산되면서 당의 통일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.
정당의 중앙 조직이 분산되면서 당의 통일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