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법개정#정당자유화#정당활동자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당 소재지 의무를 제거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주민 수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당은 수도 의무가 없어지고 시도당 당원 기준은 관할구역 주민 수에 따라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인구 차이를 반영한 균형발전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