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기현|국민의힘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청#정착지원#해외위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동포청의 법적 기반 강화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및 해외 위난 대응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착지원과 해외위난대응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의 항목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안정성 강화와 재외동포의 한국 연대가 강화되고,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착지원과 해외위난대응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의 항목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안정성 강화와 재외동포의 한국 연대가 강화되고,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