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조세·세금
이종배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광물자원#조세특례#공급망안정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까지만 세금 감면혜택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공제율도 더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에 필요한 광물의 90% 이상을 외국에서 사 와서 불안정한데,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 광물 개발을 더 투자해서 자원 확보가 안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커지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,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