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5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환경·에너지
이종배|국민의힘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력수급계획#미세먼지#환경영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오염으로 고통받는 시민과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력 공급 계획만 세우는데, 앞으로는 공기 오염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을 만들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해치니까, 정책 초기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환경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, 에너지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돼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