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이종배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환경영향반영#전력수급기본계획#환경정책공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의 사전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6항 제5호의3 신설로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및 건강 보호 강화, 정책의 공익성 상승과 함께 산업 부담 증가 및 단기 전력비 상승 등의 비용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6항 제5호의3 신설로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및 건강 보호 강화, 정책의 공익성 상승과 함께 산업 부담 증가 및 단기 전력비 상승 등의 비용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6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