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신문영상녹화#신청시의무화#영상사본청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나 변호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비용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부담하며 영상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비용 및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나 변호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비용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부담하며 영상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비용 및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