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설주차장#기계식주차장#전기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파트·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부설주차장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
현재는 건물 부설주차장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주차장이 새로워지고, 전기차 같은 큰 차도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돼요
낡은 주차장이 새로워지고, 전기차 같은 큰 차도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