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확대#부설주차장개선#기계식주차장안전
AI 요약
✅ 부설주차장 개선 보조를 확대해 주차 공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.
✅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도 보조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 기준에 차량 크기와 무게를 반영한다.
✅ 도시 주차난 해소와 안전 개선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도 보조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 기준에 차량 크기와 무게를 반영한다.
✅ 도시 주차난 해소와 안전 개선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