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국방·병무
정부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립묘지#이장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영향받아요.
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장 후 자격이 바뀌면 이장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유족 요청 시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안장 후 자격이 바뀌면 이장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유족 요청 시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황 변화에 맞춰 유족이 적절한 묘지에 추모할 수 있게 되어 존경과 추도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어요.
상황 변화에 맞춰 유족이 적절한 묘지에 추모할 수 있게 되어 존경과 추도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장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장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