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김위상|국민의힘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식지보전#보호림설치#멸종위기야생생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연재해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재해 피해 감소로 멸종위기 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재해 피해 감소로 멸종위기 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6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