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산업·기업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권 활성화#소상공인 지원#지역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골목상인과 상가 건물주가 영향받아요
골목상인과 상가 건물주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상권 지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서 지정하기 쉬워져요
현재는 지역상권 지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서 지정하기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골목상가 운영 부담이 줄고 건물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이 더 오래 장사할 수 있어요
골목상가 운영 부담이 줄고 건물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이 더 오래 장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
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