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상생구역#자율상권구역#활성화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의 요건 완화, 상생협약 이행자 우대, 활성화구역 건축규제 완화 근거 신설이 핵심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활성화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불공정 혜택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의 요건 완화, 상생협약 이행자 우대, 활성화구역 건축규제 완화 근거 신설이 핵심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활성화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불공정 혜택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