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례정비#직장운동경기부#위원회구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, 관리위원회 구성의 기본을 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은 조례로 규정되고,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기본이 새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관된 기준으로 직장체육 활성화와 행정효율이 높아지나,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