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장용지 건축허가 절차에 특례를 도입해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동일 공장용지에서 기존 허가와 별도로 추가 건축허가를 받게 한다.
✅ 기업활동 촉진과 행정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안전성 관리 주의도 필요하다.